3월 10 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두마(하원)에 도착하여 대통령 권력을 확장할 수 있는 수정안에 대해 연설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국가두마는 지지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가 두마 또한 저항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가 2024년 종료되어도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푸틴은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된다.
테레쉬코바(Терешкова/Tereshkova) 의원이 의회에서 구두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부, 국가를 바꾸어야 하고 세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유권자들이 2024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후 의회에 도착한 푸틴은 “세계는 정말 변하고 있다”. 격렬하고 폭발적이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다. 세계 경제, 안보 분야, 세계 정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날아왔다. 유가는 춤추고 있다. 그에 따라 통화와 환율이!…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체 경제가 강화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산업은 더욱 강력하고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Vedomosti, Kommersant,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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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Eurasia 논평
푸틴의 연설로 미루어 보면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를 직접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고 정말로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든 아니면 당초 수정안에 제시되었던 의회 장악과 의회 권한 확대를 통한 방식이든 국가 위기를 발판삼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수정하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계 유가 폭락과 환율 급등, 갑자기 닥친 러시아 경제위기, 사회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보기도 힘들것 같다.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경제위기로 촉발시켜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조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PEC+ 회의에서 석유 감산에 합의하지 않았던 이유가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헌법 개정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적 이유가 더 큰 것은 당연하겠지만 러시아 경제 위기가 닥칠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유가 폭락을 유도하여 헌법 개정 완료(4월 22일)까지 사회 불안을 유도하는 것이 푸티에게는 득이 될 것이다. 최소한 헌법 개정까지는 미국의 셰일산업 죽이기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이번의 유가 폭락 사태는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