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무부는 12월 17일 공식 웹사이트에 안전 보장에 관한 러시아, 나토, 미국 간의 조약 초안을 완전 공개했다.
지역 안보와 관련한 극히 민감한 내용을 담고있는 조약 초안을 공개한 것은 러시아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사실상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최후 통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첫 번째 문서의 주요 조항 – 8개>
1. NATO의 추가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배제한다.
2. 러시아와 NATO 회원국의 동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997년 5월(동유럽 국가가 NATO에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국가 외부에 추가 군사 및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3. 우크라이나, 동유럽, Transcaucasia, 중앙아시아에서 NATO 군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
5. 합의된 국경 지대에서 여단 이상의 공동훈련 및 기타 행동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6. 당사자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공고히 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7. 상대방이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8. 비상 연락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한다.
이는 러시아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텍스트는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정은 서명국의 절반 이상이 수탁자에게 동의 통지를 이전한 날부터 발효된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후 개별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두 번째 문서의 주요 조항>
– 상대방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역에 무기와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 상대편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자신의 영공 밖에서 핵 및 비핵 폭격기를 비행하는 것을 삼간다.
– 다른 쪽 영토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국가 수역 밖의 지역에 있는 군함의 존재를 삼가한다.
– 해외 및 상대방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역에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
– 핵무기의 해외 배치를 자제하고 이미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자국 영토 외부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거한다.
–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개발과 함께 군사 훈련을 수행하지 않으며 군사 비핵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준비하지 않는다.
– 미국은 NATO의 동쪽 확장을 배제하고 구소련 국가들의 동맹 가입을 거부할 것을 약속한다.
– 미국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에 군사 기지를 만들지 않고, 군사 기반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며, 군사 협력을 발전시키지 않을 의무를 진다.
조약은 러시아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할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동쪽으로 더 진격하는 것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무기가 주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인접 국가에 배치되는 것을 배제하는 명확한 국제법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즉시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08년 NATO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부인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12월 15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과 카렌 돈프리드 국무부 차관보 간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미국에 두 건의 문서를 전달했다. 크레믈린 당국은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Ryabkov는 NATO와 미국이 안전보장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IA, IZ, Kommersant,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