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은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6자회담 재개도 제안했다. “안보리는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를 조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결의안 6조는 유엔 안보리가 도입한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한다”고 제안한다. “모든 수준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지속을 환영한다”고도 밝혔다. 동시에, 결의안 초안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나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른 유사한 형식으로 다자간 협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제안한 문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부문 간의 합의 체결, 공식 선언 채택 또는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조약 등 모든 가능한 조치로 군사적 대립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있다.
결의안 초안은 “특정 산업 장비, 인프라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 수송 장비, 일부 가정용품도 포함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서에 첨부된 부록에는 철, 비합금강, 레일 및 침목 제조용 재료, 지붕 및 창문 제조용 철 또는 강철 구조물, 스크루 드라이버, 볼트, 불도저, 굴삭기 및 도로 롤러 등의 예외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바늘과 핀, 나이프, 가위, 숟가락 및 포크, 중앙 난방용 라디에이터 및 보일러, 에어컨 및 냉장고, 1500 와트 이하의 용량을 가진 진공 청소기, 20리터 이하의 폐기물 봉투, 물 보일러, 전자 레인지, 전기 스토브, 자전거 및 기타 카테고리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결의안 초안에 대한 투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투표에 앞서 이 문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논의될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말했다. TASS, 2019.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