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을 경우 바이든의 답은 확고한 정치 덕분에 전쟁 억제 성공한 것이므로 확고한 리더쉽 자랑만 늘어놓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백악관에서 이미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14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를 향후 24시간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동부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불가피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위해 러시아가 근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 했지만 제시된 증거는 없었다.
1월 19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면 새로운 침공이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합된 대응을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사소한 침략” 등 어떤 형태라도 침공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면적 침공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실제로 침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NATO군 배치의 근거를 확보해 놓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월 3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영상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영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밝힐 수 없었다. 프라이스는 정보 획득의 “출처와 방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발표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미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러시아가 계획했던 전쟁 계획들을 억제할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보의 신뢰성보다는 억지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경제제재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을것이다,
AP 통신은 2월 5일에 거짓말과 오류로 미국 정보기관 주장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침공 주장에 반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측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과장된 주장 및 거짓 정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 철수 조치 등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짜에 속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국민에게 촉구했다. 1월 29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지도자와 언론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한다면서 미국의 외교관 철수는 실수며 공황상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심각하고 전면적인 전쟁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다”면서 “러시아가 16일부터 우크라이나를 100% 침공한다는 것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는 (침공과 관련된 정보의) “진실은 자신들이 가진 것과 다르다며 패닉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호주는 대사관 직원 대피 계획을 발표했고 캐나다, 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일본, 뉴질랜등 등도 자국 시민들에게 즉시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정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1월 28일 미국 행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CNN이 보도하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임박한 침공의 위협을 ‘경시하고’ 미국의 지원을 ‘큰 감사 없이’ 받아들인 데 불만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공황을 일으키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현 상황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이 전쟁 히스테리 일으키는 이유와 성과>
정치학자 헨드릭슨(Hendrickson)은 미국 정보부가 Nord Stream 2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열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Nord Stream 2를 중단시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둘러싸고 히스테리를 일으켰다고 썼다. Hendrickson은 언론이 불러일으키는 전쟁 공포가 매파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LNG 관계자는 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의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동유럽으로의 증가된 배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만족시킨다. 순전한 이념적 적대감에서 이기심을 끌어내는 반러시아 연합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 폐쇄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법적 권한을 얻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매파가 3승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영리한 특징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Biden과 Blinken은 그들의 확고한 정치 덕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제에 성공했다! 우리의 확고한 리더십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보부가 주장한 우크라이나 주변의 17만 5,000명의 러시아 병력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동 훈련이 종료되면 병력 숫자는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병력 감소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현명한 지도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 제안에 관한 공개 답변 요구에 대해 미국과 NATO는 러시아가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피하고 다른 제안만 제시하고 답변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푸틴은 왜 답변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측의 주장>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의 매일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의 군 배치 또한 자국 영토내 군의 자유로운 이동이며, 벨라루스와의 합동 훈련을 위한 군 이동 역시 훈련 종료후 철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24일 크레믈린은 NATO의 동유럽 파병 증가는 러시아 때문이 아니고 미국과 나토의 거짓 정보 히스테리 때문이며 긴장을 조성하여 NATO군을 러시아 국경쪽으로 배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크레믈린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긴장 고조가 정보 활동과 미국과 나토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보 활동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보화 히스테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거짓 정보, 그냥 거짓말로 구성되고 있다. 바로 가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격 히스테리의 위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 푸틴의 최종 목표 >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뮌헨연설 이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의 지배와 유엔의 중앙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다극 세계 질서 구축 “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에 발표된 중러공동성명의 핵심 내용도 국제법에 의한 다극체제 구축이라 할수있다. 중국뿐만아니라 인도와 브라질 등 인구 대국들과의 협력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G7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G20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BRICs 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 국제결제 통화에서 달러화의 위상을 줄이려는 노력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에는 다극체제 구축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위상을 축소시키고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얻을수 있는 실익은 크지않고 침공후 혼란 수습에 더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수 있다.
수십년 구상해온 푸틴의 세계다극체제 구축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못한다.
푸틴 입장에서는 공동 조상과 공동 국가뿌리를 둔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꿈에도 생각하기 싫을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족 국가에 대항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 가까운 슬라브민족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더우가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돈바스등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된다. 이들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쟁으로 러시아사람들이 전쟁 피해자가 된다. 러시아정부의 핵심 정책중 하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돈바스 거주 러시아인에게 러시아 여권을 주면서까지 인구를 늘이려 노력하는데 러시아 사람이 죽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경제협력관계도 주로 접경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무디스나 S&P 등 주요 평가기관들도 전쟁까지는 예상하지 않고있다.
<우크라이나의 도발과 심각한 역효과>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과 NATO의 사주로 우크라이나가 크림과 돈바스를 무력으로 회복하려 한다면서 군사행동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주요 적으로 지칭하고 무력에 의한 영토 회복을 공식화했다.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목표로 미국과 서방의 관심을 끌고 자국내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이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 법적 보장요구 등으로 정당성 측면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과 나토측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일은 없다고 공식화하자 미국과 나토를 믿고 공언한 젤렌스키 정부의 무력에 의한 영토 회복 주장이 우크라이나만 패닉상황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정책인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을 믿고 러시아와의 전쟁불사를 외쳤지만 미국이 발을 빼고 무기장사만 하고 직접 개입에는 발을 빼는 것으로 비쳐지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바이든과의 전화회담에서 항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침공”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전쟁공포로 극심한 사회혼란과 외국인 투자자 철수 등 심각한 경제난만 가중되는 최악으 사태로 치닫고 있다.
소련해체때부터 시작되어 30년 이상 지속된 극심한 부패와 경제난과 전쟁공포 등으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난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인구는 31만 7,400명 감소한 4,120만명을 추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