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개정 초안 발표,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한 확대

러시아 헌법개정안 초안 발표 뉴스 종합 /
1월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두마(하원)에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Duma의 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된 법안은 동일한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의 직책을 두번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은 국민 직접투표로 6년의 임기를 가진다. 30세 이상의 러시아인은 총리, 부총리, 장관 및 기타 연방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 국무총리와 연방회의(상원)에서 상의하여 지명된 사람을 제외한 부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은 국가두마(하원)의 승인을 받는다. 대통령은 국가두마(하원)에서 승인된 부총리 및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은 연방회의(상원)와 협의하여 국방, 국가안보, 내무, 법무, 외부, 방재및 재난관리, 공공 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21세 러시아인은 국가두마(하원) 의원이 될 수 있다, 30세의 러시아인은 연방회의(상원) 의원이 될 수 있다. 5년 이상의 고등 법률 교육을 받은 25세 이상의 러시아인은 법관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는 의장을 포함하여 1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한다. RIA, RT,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