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언어 강제 사용법(국어법) 개정 검토

2019년 4월 25일 우크라이나 의회(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에서 채택되고 전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포로센코(Петр Порошенко)가 퇴임 직전인 5월 15일에 서명한 ‘우크라이나 언어의 기능을 국가 언어로 보장하기 위한 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관계자는 “우리는 민감한 문제, 특히 언어에 관한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가 원탁회의 준비를 시작했다. 타협 방식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가를 통일할 것이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하지만 차분한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회기 마지막 날에 언어법을 채택한 것은 많은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체와 새로운 대리자들에게 이 언어 법에 관한 의문이있다”고 덧붙였다. 현 대통령인 젤렐스키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인민의 종’ 측은 국가를 통일할 언어 문제에 대한 타협책을 찾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국어법’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모든 공공 생활 영역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문화 행사는 우크라이나 언어로만 개최해야 하고. TV 채널에서 우크라이나어로 방송해야 하는 방송 할당량은 기존의 5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였다. 정부기관, 교육 기관, 병원 및 기업에서도 우크라이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럽형의회 측은 소수 민족에 관한 법률이 채택될때까지 법 발효 연기를 제안했다. 언어문제가 그나라 민족 간 긴장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되며 당국은 러시아언어를 사용하는 특정 지역과 소수 민족의 언어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월 31일 유로비전 (Eurovision) 참가자가 러시아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비난에 휩싸인 적도 있었다. TASS, IZ, RIA,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