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헥타르에 이어 북극헥타르 정책 시행, 1ha(3,000평) 무상 제공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해 1ha(3,000평) 토지를 무료로 분배하는 프로그램인 ‘극동 헥타르’를 북극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계획에 따르면, “북극 헥타르”(арктический гектар)의 지리적 범위는 기존의 “극동 헥타르(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프로그램 상으로 무르만스크주, 네네츠 및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영토 및 기타 북부 지역의 23개 지자체만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무상 제공 토지의 지역 설정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지방당국이 배분 지역을 정확히 결정할 예정이다.
극동지역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9개 지방 주민에게만 공급했다. 2016년 10월 1일부터는 극동관구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했고, 2017년 2월 1일부터는 희망하는 러시아 주민 모두에게 개방했다. 2019년에는 토지제공 대상 지역을 기존의 극동지역에 더해 자바이칼과 부랴트공화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8월 1일부터 모든 희망자에게 배분된다)
“북극 헥타르”(арктический гектар) 역시 “극동 헥타르(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처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다. 프로그램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시민들은 5년 동안 최대 1ha(3,000평) 면적의 토지를 받을 수 있다. 5년이 경과하면 소유하거나 아니면 49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다.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기타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북극 헥타르” 프로그램은 2021년 5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처음 6개월 동안은 기존 주민들에게 토지 선택의 우선권을 제공한다. 그후 러시아 모든 시민들(해외 거주 동포도 포함)에게 토지 제공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Kommersant,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