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우크라이나의 ATM이 아니다

EU 외교 책임자인 Josep Borrell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개혁 과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젤렐스키 대통령에게 말했듯이 EU는 자선 단체나 ATM이 아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개혁을 돕는 것이다.”라고 보렐이 밝혔다.
Borrell이 강조했듯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개혁 속도가 느려졌다.” 특히 EU와의 연합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의 맥락에서 그렇다. 그는 올해 3월 초 우크라이나 정부의 변화와 “개혁가 해고”를 우크라이나가 부패에 맞설 준비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보 신호”라고 말했다.
동시에, EU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의 사회 경제적 상황 악화가 부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기인함을 인정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orrell은 젤렌스키가 “개혁과 변화에 대한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Borrel에 따르면 이러한 성공적인 개혁을 촉진한 예는 5월 우크라이나에서 토지 시장 및 은행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것으로, 이는 국제통화기금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조건이었다.
Borrell은 우크라이나에서 Privatbank의 전 소유주에 대한 사기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16년 말 국유화한 Privatbank는 전 소유주인 Igor Kolomoisky와 Gennady Bogolyubov에 의해 발생한 55억 달러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4월 사이프러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사기와 돈세탁의 모든 징후가 있다.
TASS, 2020.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