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2월 2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2,900억유로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의 수입대체 정책으로 유럽 기업 상품이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다.
유럽 연합의 주장은 러시아가 취한 세 가지 조치와 관련이 있다. 공공 조달 신청에 대한 차별적 평가, 사전 허가 획득 요건, 공공 조달을 위한 국가 할당량 조치 등이다. EU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외국 생산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하고 건전한 경쟁의 가능성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캐서린 타이(Catherine Tai)는 러시아의 수입대체 정책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수입 대체가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WTO에 2,900억 유로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자하로바는 유럽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이 스스로를 “바보”로 입증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어리석다, 수입 대체가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EU는 오랫동안 러시아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러시아에 대한 EU의 2,900억 유로 수요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연방 평의회 국제 위원회 위원인 Sergei Tsekov는 수입 대체 프로그램이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EU가 러시아에 배상을 요구할 도덕적,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주권은 커지고 있으며, 제재는 수입대체 프로그램을 강화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TASS, RIA, IZ, RT,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