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토론용 벨라루스 헌법 수정안 초안이 12월 27일 국립 법률정보센터 포털에 공개되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국외로 군인을 파견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벨라루스국민회의(Всебело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가 될 것이며 벨라루스 대통령의 직책은 두 번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이다.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전벨라루스국민회의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반역을 저지르는 경우 벨라루스 대통령을 해임한다.
– 수정안은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공화국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벨라루스 의회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장은 전쟁 시에만 가능하다.
– 벨라루스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국가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 의회의 해산은 취임 첫 해와 마지막 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하원은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벨라루스 새 헌법 초안은 무장 반란, 대중 및 기타 폭동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또는 국가의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경우 비상 사태를 선언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 대통령 임기 수에 관한 헌법 변경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발효된다.
– 권한 행사를 중단한 벨라루스 대통령은 종신 공화국 평의회 의원이된다.
– 새 헌법 초안은 공화국 영토에서 군사적 침략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 전벨라루스국민회의는 대통령이 국외로 군인을 파견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전벨라루스국민회의는 벨라루스에서 가장 높은 대표 기구가 될 것이다.
–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 공화국 이사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벨라루스 정부는 매년 전벨라루스국민회의에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해 보고한다.
– 헌법은 각 상원 전체 구성의 최소 2/3 또는 국민투표에서 시민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벨라루스에서 외국인의 선거 자금 조달은 금지된다.
– 새 헌법 초안은 다른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망명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 벨라루스 대법원의 의장과 판사는 전벨라루스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 벨라루스의 국어는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다.
– 벨라루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 참가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020년 8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시작된 벨라루스 시위를 배경으로 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과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정부의 다른 부서에 재분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의 핵심은 국가 원수, 의회 및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지정하는 대통령 형태의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원래 민주주의의 특수한 형태로 창설된 전벨라루스국민회의를 입헌 기구로 만들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벨로루시 의회의 임기는 4년이다.
Kommersant, TASS,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