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푸틴 대통령은 헌법 수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 축소와 의회 강화와 더불어 러시아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는 지방정부에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권력 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병원이나 유치원을 짓기 위해 정부가 정한 국가 프로젝트 과제 등 이행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