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방회의 연례 메시지. 인구, 건강, 교육, 그리고 헌법개정

1월 15일 푸틴 대통령은 2020년도 연례 메시지를 연방회의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문제
2024년에 출생률은 현재의 1.5 대신 1.7에 도달해야한다. 가족 지원 대책으로 어린이 보육원 보장, 초등학생에게 따뜻한 식사 무료 제공, 2020년 1월 1일로부터 3~7세 아이들에게 보조금 매달 지불. 국민소득 향상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

2. 출산 및 가족 지원
출산지원 프로그램을 최소한 2026년 말까지 연장. 두 자녀를 둔 가정에 61만 6,617루블로 확대. 은행들은 젊은 가족에게 우선적 모기지 프로그램 적극 시행 요청

3. 교육
국가 프로젝트 ‘교육’ 이행 관련. 유연한 솔루션을 찾아 학교 건설, 전체 교육 및 기타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사용. 2020년 9월 1일부터 교사들에게 5,000루블 이상 특별 보충. 지방대학 우선의 예산 배정 확대

4. 건강 관리
러시아인의 기대수명이 2000년과 비교하여 8년 더 늘어나 73세가 되었다. 이는 국가의 사회 및 경제 변화, 대중 스포츠의 발전, 건강한 생활양식의 가치 증진, 전체 의료 시스템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다. 1차 보건 의료 현대화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 구현을 위해 5,500억 루블이 투입된다. 올해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새로운 임금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국에 대한 단일 수당 및 보상 목록에 기반을 둔 임금 시스템이다. 환자들이 1차 의료에 가장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1차 의료에 집중해야 한다. 외국 의약품 공급 포함하여 러시아에 필수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한다.

5. 헌법 개정
푸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전혀 새로운 러시아 헌법의 채택 필요성은 없다(기존 헌법은 혼란한 시기에 만들어진 헌법이지만 잘 기능하고 있다). 대통령은 러시아 총리, 부총리 및 연방 장관의 후보를 승인 할 수있는 권리를 의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일된 공공기관체제의 원칙을 러시아 헌법에 고정시켜야한다. 헌법이 연금 관련 조항을 규정해야하며 최저임금은 생계 수준보다 낮을 수 없다.

6. 공무원 제한
대통령은 외국 시민권 또는 고위공무원의 거주 문제를 헌법 개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 대통령 후보자는 현재의 10년이 아닌 25년 이상 러시아에 살아야한다.
TASS, 202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