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개정과 미슈스틴 총리 지명 뉴스 종합 /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직 3연임 금지헌법 개정과 총리 교체를 밝혔다. 1월 16일 러시아 국가두마(의회 하원)는 연방국세청(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청장 미하일 미슈스틴(Михаил Мишустин)을 새로운 총리로 승인할 예정이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Dmitry Medvedev) 전임총리는 당에서 지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교체의 이유는 정치 시스템 재편의 시작과 다가오는 권력 이전의 시작일 수있다.
메드베제프 정부는 1월 15일 오후에 사임하기로 결정되었다. 푸틴은 15일 의회에서 헌법 개정과 권력의 재분배를 발표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내각을 지명할 수있는 권리를 국가두마에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제시된 후보 거부권을 박탈할 것을 제안했다. 푸틴은 이 모든 것 자체가 정치 체제의 매우 심각한 변화라고 스스로 말했다. 이로 인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의가 커질 것이다.상원에도 연방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푸틴은 강력한 대통령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채택한 모든 문서가 국가의 기본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의회(국가두마와 연방회의)는 대통령의 지시 이행에 관한 작업을 빠르게 시작할 준비가되었다고 발표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상원(연방회의)은 가능한 토론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푸틴은 내각과 회의를 가졌으며, “일을 조직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 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정부가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결정을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하고 전체 내각의 사임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금융 및 경제 분야 연방 공무원들은 정부의 사임을 예상치 못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들은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권력 이전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총리가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많다. 분석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사임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이 발표한 헌법개정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아마도 새 내각은 현재 헌법에 따라 형성될 것이며 기본법 개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교체될것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정부 장관들이 자신의 직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IZ, Kommersant, 2020.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