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Dmitry Chernyshenko)가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위한 로드맵에 서명했다.
동 로드맵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대한 규제 및 제한 체제 조항을 마무리하고 시장 참가자의 상태, 활동 절차를 결정하고 감독 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계획은 2022년 말까지 진행된다.
작업 그룹의 참가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인프라에는 장점과 특정 위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금지는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대신 규제 제한 체제의 개념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러시아 재무부, 경제개발부, 검찰 총장실, Rosfinmonitoring, 연방보안청, 내무부, 연방세금청, 디지털 개발부 및 러시아 은행 대표가 로드맵 준비에 참여했다. 문건에 포함된 제안은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지원했다고 소식통이 말했다. 중앙은행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유통 금지를 주장한다.
“참가자들은 국제 경험을 분석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인프라에는 장점과 특정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합의를 도출했으므로 완전한 금지보다는 규제 및 제한 체제의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 좋다. 완전한 금지는 불가능하며 지하경제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수반한다”라고 작업 그룹 소식통이 말했다.
앞서 1월 20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특히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굴금지 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문건 공개후 State Duma(의회)와 러시아 정부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6일 푸틴 대통령은 규제 당국과 내각에 암호화폐 관련하여 합의를 촉구했다.
추후 재무부는 러시아은행을 통해 모든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고 거래 참여자를 식별하며 고객을 적격 투자자와 무자격 투자자로 나눌 것을 제안 했다.
RBC, Kommersant, Lenta,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