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사, 우크라이나 핵무기 철수 대가로 안전보장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는 법적 의무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그 대신 러시아,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한 1994년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2월 19일 토요일 Anka Feldhusen 우크라이나 주재 독일 대사가 말했다.

그녀는 Ukraine-24 TV 채널의 방송에서 “부다페스트 각서는 실제로 국제법상 법적 의무가 없는 형식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월 19일 토요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외무부에 부다페스트 각서 참가국 정상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각서]는 1994년에 서명된 조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의해 무효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1994년 12월 5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및 미국 정상이 서명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 그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를 포함한 서명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가에 대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TASS, IZ,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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