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검역 위반 징역 확정 뉴스 종합/
3월 31일, 러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검역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가 두마(하원)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 검역 위반하면 50만~1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3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 검역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대규모 감염사태를 초래한 경우 100만~200만 루블 벌금 부과되거나 3~5년간 강제노동 또는 징역 5년에 처한다.
– 검역 위반으로 2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관련한 가짜 제품, 유언비어 유포도 범죄로 규정한다. 상황과 결과에 따라 위반자는 30만~ 200만 루블의 벌금, 수개월~5년간 강제 노동, 최대 3년간 자유 제한 또는 최대 5년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RIA, TASS, Kommersant, 2020.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