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핵 억제 및 핵무기 사용 국가 기본 정책 뉴스 종합/
6월 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억제 관련 러시아연방 국가기본정책을 승인했다. 새로운 규제법은 이전의 법과 달리 공개되었다. 동 문서는 정부의 공식 인터넷 법률 포털에 게시되었다.
동 문건은 10년 전에 채택되어 2020년까지 유효한 유사 문서를 대체한다. 러시아 정부의 핵 억제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핵 억제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러시아연방은 자국 영토 및 연합국 영토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핵 공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이것이 투명성의 예이며 START-3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 문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핵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 보유 양과 질을 따라 잡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핵무기 최신 시스템은 DF-41, DF-17다. DF-17의 경우 세계에 아무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TASS, IZ, RT, 2020. 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