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9일 늦은 밤에 러시아와 벨로루시 양국 대통령이 국가 통합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다양한 수준에서 3년 이상 통합을 심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공동 노력의 결과 28개의 통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었다.
양국 국가 통합에 관한 3년 간의 협의 끝에 9월 9일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렉산더 루카셴코의 회담 이후 발표되었다.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통합에 관한 많은 내용이 밝혀졌다. 기자 회견에서 푸틴은 모든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9월 10일에 연방 각료 회의가 열리며 이 회의에서 프로그램이 승인된다. 그 후, 10월에 열릴 수 있는 연방 최고 국무회의의 최종 승인을 위해 제출될 것이다.
<주요 내용>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은 에너지 공급을 포함하여 매우 민감한 문제에도 동의했다. 2022년 벨라루스의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12월까지 연방정부를 위한 통일된 가스 시장 창출에 관한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 및 관세 규정, 노동법, 고용, 사회 보험 및 연금 혜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 화해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치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8개 프로그램의 실행은 특히 서방의 제재 압력의 맥락에서 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을 줄 것이다.
<세금>
합의 사항 중 다수는 양국의 조세 및 관세법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간접세 부과의 일반 원칙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연방 내에서 간접세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는 상품 가격 구조를 보는 것이라고 푸틴이 설명했다.
<통화정책>
그는 단일 통화 정책의 미래 형성, 통화 규제 시행, 국가 지불 시스템 통합 및 연방 내 공통 지불 공간 생성에 대한 일반 지침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는 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자금 세탁 및 테러를 포함한 범죄 활동 자금 조달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에너지>
양 당사자는 에너지 가격과 관련하여 벨라루스에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벨라루스의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과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벨라루스는 가스 1,000입방미터당 128.5달러를 지불한다. 유럽 시장에서의 가스 가격은 650달러라고 러시아 대통령이 설명했다. (벨라루스에 1/5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2023년 12월 1일까지 연방내 통합 가스 시장 창출에 관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시장의 단일화에 관한 협정과 단일 전력 시장에 관한 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노동>
양국은 노동 관계, 노동 보호, 인구 고용, 사회 보험 및 연금, 자녀가 있는 가족 지원 분야의 입법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조정은 연합국가와 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특히 러시아 연방과 벨라루스에 대한 강력한 외부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CIS 업무, 유라시아 통합 및 동포 관계에 관한 국가 두마 위원회의 제1 부위원장인 Viktor Vodolatsky는 이것은 특히 노동시장,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통>
회담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과 벨라루스 간의 모든 항공교통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벨라루스 지도자를 즐겁고도 놀라게 했다. Alexander Lukashenko는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라고 반응했고 푸틴 대통령은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 군사>
러시아연방과 벨라루스는 “정치적으로 즉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Alexander Lukashenko가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의 공동 방위 공간 형성과 연합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9월 9일 국방부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군 및 방공군 부대가 합동 훈련을 위한 전투 훈련 센터의 일환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연합의회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통 입법기관의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는 정치적 통합이라는 이 목표의 고귀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경제적 기반, 정치적 트랙을 포함하여 계속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푸틴이 말했다.
<벨라루스 금융 지원>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벨라루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말까지 벨라루스에 총 6억 3,000만~6억 40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특정 변수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외교, 국제관계>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관계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들은 벨라루스에 대한 EU의 제재 문제와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접한 벨라루스 국경에서의 이민 위기로 인한 새로운 제재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은 이 주제에 대해 벨라루스 당국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푸틴과 루카셴코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정세는 인도가 주재한 같은 날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차기 BRICS 정상회의(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는 2022년에 중국이 주재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인과 동맹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이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마약 밀매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 세계 헤로인과 모르핀의 약 85%가 생산된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불법 사업은 탈레반을 비롯한 많은 테러 조직에 상당한 수입을 제공한다. 게다가 난민을 가장해 주변국에 침입하려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IZ, 202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