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들은 미국이 선제 핵공격 정책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가 10월 29일 보도했다.
특히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선제핵공격 원칙 포기에 반대하고 있다. 동맹국들은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은 냉전 이후 변하지 않은 핵 정책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른바 핵우산 아래, 즉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동맹국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동맹국에 설문지를 보냈다. 대다수는 변경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호주와 핵잠수함 협정을 맺는 데 있어 동맹국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할지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정책 변경을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제44대 대통령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동맹국과 미군의 불만으로 이 같은 조치를 철회했다.
TASS, RIA, 202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