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권력 분산에 관한 헌법 개정 초안 발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Vladimir Zelensky)는 16일 국가의 행정 경계와 시스템을 바꾸고 수도 키예프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분권화에 대한 관련 수정은 의회(Verkhovna Rada)에서 고려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쟁지역인 Donbass(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영토에 대해 특별한 지위 부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방의 경계 및 행정 시스템을 교체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 및 집행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지방 협의회의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분권화가 국방, 외교, 국가 안보, 법치, 인권 및 자유의 존중과 같은 문제에서 중앙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 정부는 지역 및 지방 의회가 각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정의하는 지방 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를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헌법 초안은 밝혔다. 내각의 제안에 따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집행위원회가 설립된 후 2021년 3월 1일까지 첫 지사를 임명해야한다. Kommersant, TASS, RIA,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