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개정 이유 뉴스 종합 /
푸틴 대통령이 16일 실무그룹 구성원들과의 회의에서 헌법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 토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의 의미는 러시아를 법적, 사회적 국가로 발전시키고 국가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의회와 정부의 상호 작용이 심화되고있다. 의회가 임명된 장관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큰 책임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통령제 공화국’을 유지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되 총리 임명 거부권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둔다. 그렇다고 ‘의회 공화국’으로의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 “의회와 정부 간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정부와 의회간의 상호 작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처음 개최된 실무 그룹의 임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수정안 초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매우 책임감있는 작업을 조직하는 것이며 이미 발표된 제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매우 책임감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푸틴은 “의미와 형식면에서 완벽하게 합법화된 공식을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15일에 헌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그룹 창설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고 참여자들의 구성을 승인했다. 이 그룹에는 75명의 정치인, 입법자, 과학자 및 공공분야 인물이 포함되었다.
TASS, RT, IZ, Regnum, 2020.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