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우크라이나에 임대 계약 방식의 무기 공급 법안 제출

민주당과 공화당의 4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임대 계약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군사 침공으로부터 취약한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군사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코닌(텍사스 공화당)은 “이 법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권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치명적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지도자가 현재 권한의 틀 내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방어 수단의 임시 사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관료적 장벽과 기타 제한으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이러한 권한이 비실용적”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되고 배달 속도를 높이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TASS, RIA, Kommersant,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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