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를 범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3월 4일 금요일에 국가두마(하원)와 연방회의(상원)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었다.
러시아연방 형법은 제 207.3조: “러시아연방 군대 사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의 공개 유포”로 보완된다.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국가적 또는 종교적 증오 또는 적대감에 근거하여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루블의 벌금에 처한다. 가짜 정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Vyacheslav Volodin 하원 의장은 State Duma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보 자원을 통해 쏟아지는 거짓말로부터 시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택된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TASS,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