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자원 사유화 뉴스 종합/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우주 공간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페스코프는 언급된 법령이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정확하게 간주될 수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세한 결정은 순전히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하며, 먼저 법적 접근 방식에 따라 이 결정을 연구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6일 달과 다른 천체에 대한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지원하는 행정 법령 “우주 자원의 추출과 이용에 관한 국제적 지원의 증진에 관한” 법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행정부가 우주를 인류의 공공 영역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에 저항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가 우주에서 자원을 추출할 미국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법령에 서명한 것이다. 트럼프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우주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인간 활동의 독특한 영역이며, 미국은 그것을 공공영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주에서 상업 연구, 생산 및 자원 사용”을 수행할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미국이 1979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의해 채택된 달과 다른 천체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달의 탐사와 사용은 모든 인류의 재산이며 경제 또는 과학적 발달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작년 1월, 트럼프는 2020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운송할 경우 NASA에 무제한의 돈을 할당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우주에 대한 이러한 접근 자세는 선거를 앞두고 어려움에 빠진 경제의 돌파구를 우주에서 찾으려는 시도의 하나로 보고있다.
유럽우주국은 트럼프가 서명한 “법령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4월 7일에 밝혔다. “그러나 유럽우주국 Roscosmos와 협력하여 Luna Resource 프로젝트와 같은 우주 활동 분야에서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SS, RIA, RBC, 2020.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