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사용 금지 입장 재확인

러시아 중앙은행은 적절한 입법 결정이 내려지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견해로는, 개인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을 수 없으며 법적인 화폐가 될 수 없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입법 수준에서 지불 수단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의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중대한 위험을 지닐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 러시아 대법원은 암호 화폐를 자금 세탁의 도구로 인정했다. 암호화폐는 아직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법안에 속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2018년 5월의 1회독때 통과되었다. 법은 금년말 전에 채택되어 2020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에서는 스마트 계약, 암호화폐, ICO, 채굴에 관한 법적 지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8년에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일반적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 3개의 관련 법안이 국가두마(State Duma, 하원)에 제출되었다. 지금까지 디지털 권리에 관한 민법의 변경과 투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 중 두 가지만이 채택되었다. RIA, Kommersant, 2019. 11. 29, 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