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 임기 연장 헌법 개정 무효화 반대 시위

푸틴 대통령 재출마 가능 헌법 수정 반대 시위 뉴스 종합/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푸틴 대통령의 재출마를 가능케하는 헌법 수정 시도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3월 10일 대통령 임기를 재설정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가두마(하원)에서 채택되었다. 푸틴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관련 제안을 승인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적법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edomosti, Kommersant, 2020. 3. 10.

푸틴, 2036년까지 대통령 가능. 헌법 수정과 경제위기 연관? 당분간 미국 셰일산업 죽이기는 부차적?

푸틴 대통령 임기 2036년까지 가능 뉴스 종합/ 3월 10 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두마(하원)에 도착하여 대통령 권력을 확장할 수 있는 수정안에 대해 연설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국가두마는 지지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가 두마 또한 저항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 Read more

러시아 헌법 수정안 이슈, 하나님, 언어, 결혼

러시아 헌법 수정안 이슈 하나님, 언어, 결혼에 대한 논란 뉴스 종합/ 러시아 국가두마(의회)는 푸틴 대통령이 3월 2일 제2독서에 제안한 하나님’, ‘남녀간의 결혼’, ‘국가 언어’를 명기한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제안된 수정 헌법에 “천 년의 역사로 통일된 러시아연방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상과 믿음을 전한 우리 조상들의 … Read more

러시아 헌법에 ‘하나님’ 명기해도 세속 국가 유지

러시아 헌법에 하나님 명기해도 세속국가로 남을것 뉴스 종합/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의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3일 기자들에게 러시아 헌법에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으로 수정한 후에도 세속적인 성격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2일 두마에 제출한 수정안에는 “천 년의 역사로 통일된 러시아연방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상과 믿음을 전한 우리 조상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러시아 국가 발전의 연속성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 Read more

푸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러시아는 소련 승계’ 헌법 명문화 제안

러시아 소련 승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헌법 수정안 뉴스 종합/ “러시아는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된 러시아 이외의 소비에트연방의 의무와 자산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단체, 국제조약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소비에트연방의 영토내에서의 법적 승계자(양수자/правопреемник)(법적 후계자 правопродолжатель)뿐만 아니라 소련의 법적 승계자다.” 라는 내용을 수정 헌법에 추가할 것을 푸틴 대통령이 제안했다. 이 제안은 3월 2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헌법 개정에 관한 제2독서에 제출되었다. … Read more

러시아 헌법개정 국민투표, 레닌 생일날인 4월 22일

러시아 헌법개정 투표일 뉴스 종합/ 2월 26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헌법 수정안 준비 실무그룹과 회의를 거쳐 헌법개정 투표일을 4월 22일로 제안했다. 작업 그룹 공동 의장도 그런 제안을 했다. 그에 따르면, 정교회는 4월 19일까지 금식이 끝나고, 무슬림 라마단의 성월은 4월 2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월 22일이 “최적의 날짜”라고 한다. 러시아 공산당측은 4월 22일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생일날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 Read more

푸틴, 헌법 개정은 권한 확대 목적이 아니다. 개정에 3개월 소요

푸틴의 헌법개정 뉴스 종합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헌법 개정이 권한 확대 목적 아니라고 말했다. 권력의 상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통일된 권력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직을 확장하는 방법이되어서는 안되며, 많은 사람들이 헌법개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헌법과 우리가 제안한 수정안이 더 인기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데 … Read more

러시아 국민, 푸틴의 헌법 개정에 대체로 긍정적

러시아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 조사 뉴스 종합/ 러시아 국민의 거의 80%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ВЦИОМ(VTsIOM)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91%는 헌법에서 연금, 복리 후생 및 기타 사회적 혜택에 대한 의무적 색인 작성을 강화하기위한 제안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후보자의 러시아내 거주를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린데 대해서는 87%가 긍정적, 주요 공무원의 … Read more

헌법 수정, 러시아 대통령 권한 축소와 더불어 재정적 지방분권화

푸틴 대통령은 헌법 수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 축소와 의회 강화와 더불어 러시아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는 지방정부에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권력 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병원이나 유치원을 짓기 위해 정부가 정한 국가 프로젝트 과제 등 이행에 … Read more

러시아 헌법개정 초안 발표,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한 확대

러시아 헌법개정안 초안 발표 뉴스 종합 / 1월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두마(하원)에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Duma의 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된 법안은 동일한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의 직책을 두번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은 국민 직접투표로 6년의 임기를 가진다. 30세 이상의 러시아인은 총리, 부총리, 장관 및 기타 연방 행정기관의 장이 … Read more

푸틴, 러시아 헌법 개정 이유는 법의 지배로 러시아를 개발하기 위한 것. 유연한 조합으로 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 확대

러시아 헌법개정 이유 뉴스 종합 / 푸틴 대통령이 16일 실무그룹 구성원들과의 회의에서 헌법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 토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의 의미는 러시아를 법적, 사회적 국가로 발전시키고 국가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의회와 정부의 상호 작용이 심화되고있다. 의회가 임명된 장관뿐만 아니라 그 … Read more

메드베제프 총리 사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으로, 러시아안보회의 기능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총리가 사임했다. 푸틴은 메드베제프를 ‘러시아 안전(보장)회의(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새 부의장으로 소개하고 행동을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안전(보장)회의’는 러시아 대통령 하의 헌법 심의기구다. 주요 임무는 국가안보분야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여 국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안보 분야에서 국가 정책의 주요 방향뿐만 아니라 국가 외교 … Read more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방회의 연례 메시지. 인구, 건강, 교육, 그리고 헌법개정

1월 15일 푸틴 대통령은 2020년도 연례 메시지를 연방회의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문제 2024년에 출생률은 현재의 1.5 대신 1.7에 도달해야한다. 가족 지원 대책으로 어린이 보육원 보장, 초등학생에게 따뜻한 식사 무료 제공, 2020년 1월 1일로부터 3~7세 아이들에게 보조금 매달 지불. 국민소득 향상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 2. 출산 및 가족 지원 출산지원 … Read more

러시아 헌법개정, 정부 개편, 대통령직 3연임 금지, 의회 권한 확대, 새 총리 국세청장 미하일 미슈스틴. 메드베제프는 ‘안보회의’로

러시아 헌법개정과 미슈스틴 총리 지명 뉴스 종합 /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직 3연임 금지헌법 개정과 총리 교체를 밝혔다. 1월 16일 러시아 국가두마(의회 하원)는 연방국세청(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청장 미하일 미슈스틴(Михаил Мишустин)을 새로운 총리로 승인할 예정이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Dmitry Medvedev) 전임총리는 당에서 지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교체의 이유는 정치 시스템 재편의 시작과 다가오는 권력 이전의 시작일 … Read more

우크라이나 권력 분산에 관한 헌법 개정 초안 발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Vladimir Zelensky)는 16일 국가의 행정 경계와 시스템을 바꾸고 수도 키예프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분권화에 대한 관련 수정은 의회(Verkhovna Rada)에서 고려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쟁지역인 Donbass(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영토에 대해 특별한 지위 부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방의 경계 및 행정 시스템을 교체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 … Read more